인터넷이슈

무서운 10대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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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ㅇ 04.17 13:08
애들도 사리분별파악 다가능한데 왜어린건 감형해주고 성인들은 많이떄리냐? 어린애들이 그걸역이용한다 우리도강하게 떄려야함
소년법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엔 찬성. 그러나 위의 사례를 보면 외국
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죄이고, 우리나라는 살인죄는 1건이고 나머지는 폭행치사/시체유기 이기땜에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움. 단,외국과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 발생한다고 해도 무기징역은 없다는 게 함정
엄벌 04.17 20:33
촉법소년, 우범소년 도대체 그 기준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?

소년법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 촉법소년, 우범소년이라도 사건의 경중, 잔인함, 계획성 등을 고려해서

임의적 감경으로 바꿔서 엄벌하고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해야

인권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한 나라에서도 범죄행위, 소년범에게는 강력하고 엄중하다.

어린 나이에 한 번의 실수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목적과 취지지

요즘 지능이 뛰어난 소년, 소녀들이 그걸 악용해서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.

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우리의 입법부는 뭘 하는지...사법부는 버스에서 숨소리 거칠다고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

소년 2년 집유해 주고 있고...
우리나라 04.17 21:10
우리나라 사법은 있는놈과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것
ㅂㅈㄷ 04.19 14:07
지금 법률이 반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인데 엄청난 경제성장과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으니 이런거는 진작에 개정 했어야 하는데 개정을 반대하는 몇몇 국회의원 무리들이 있더라 걔네들 대가리 속에는 쓸데없는 범죄자 인권만 가득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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