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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이 약해 서서히 성행 중인 사적 제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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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s

sflksjdf 09.14 10:21
그래도 우리나라가 뭐하면 경찰부르고, 뭐하면 재판갈 수 있었던게, cctv같은 증거만 탄탄하면 상대를 엿먹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.
근데 그런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. 법보다 주먹이 빨라도 주먹보다 법이 세던 우리나라인데, 이제는 법이 주먹처럼 되어가네.
09.14 13:13
나같아도 쓴다. 돈 더 내서 직접줘패도 좋고
ㅇㅇ 09.14 14:26
법이 약해서가 아니라,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. 양승태 사태나 곰탕집 성추행사건, 소년법 관련 논란, 삼성관련 사건 등 근자에 벌어지는 판결논란, 헌재소장 청문회까지.. 사법의 영역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네요.
0 0 09.14 17:31
10년전에 생각했던 사업 아이디어 드디어 누군가 도전하는구나 흥신소가 있어서 안될줄 알았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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